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른 전공의 공급불균형 실태에 대한 조사
A survey on the imbalance of resident? supply for dental specialists system
정세환, 마득상, 박덕영,
소속 상세정보
정세환 ( Jung Se-Hwan ) -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마득상 ( Ma Deuk-Sang ) -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박덕영 ( Park Deok-Young ) -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KMID : 0362720050430110728
Abstract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세 차례의 입법예고와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에 대한 위헌소송 등의 난항을 겪으며 표류했으나,1) 2003년에 제정된 ‘치과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2)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함으로써 2008년도에 최초의 전문의 배출과 더불어 그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은 일반진료와 구분된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공식적으로 양성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이 필요할 때에 필요한 구강진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강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 밝히고 있듯이 치과진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도입의 긍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진료 영역이 구축된 10개과 모두를 전문과목으로 지정하고 시행토록 규정하였다.2) 그런데 모든 전문과목들이 함께 발전하여 국민구강건강향상과 치의학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정부의 바람은 2005년도 전공의선발결과 일부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들의 심각한 기피현상으로 인해 시작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딪치게 되었다. 현재 치과계 일각에서는 유력한 해결방안으로 인턴제 폐지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데,3-5) 이는 시행 2년 만에 전문의양성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조치여서 그 파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결방안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인턴수료자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것보다 인턴제를 폐지하여 치과의사면허취득자 모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기피 전문과목의 인력수급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막연한 개연성만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인턴제는 현재 전공의양성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현시점에 전공의기피 전문과목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은 체계적인 현황파악과 예측자료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저자는 2005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모집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예비지원자인 치대4년생과 인턴전공의 및 레지던트1년차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피현상의 지속가능성과 이유 및 대책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한 바 있어,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basic data on the imbalance of resident’s supply for dental specialists systems. We collected valuable information from the registration status of residents, 2005. And 363 dental students of senior course, interns, 1st grade residents were surveyed and analyzed.
In order to achieve original purpose of dental specialists system, it is desirable to prepare the supply planning of resident in minor fields.
키워드
dental specialists system;resident’s supply;minor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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